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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조직 쪼개기'에서 기사회생한 금융감독원이 연말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구성하는 한편, 정보유출과 상품광고, 투자 상품 심사 강화 등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강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9일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 우리은행고정금리대출 해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 4일 출범한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TF'를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통해 상품제조·설계-심사-판매 단계 등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광고·개인정보보호·소비자 선택권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속도감 있 부산저축은행학자금대출 게 발굴한다.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카드 이용정지·해지 절차 관련 소비자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의 과도한 방송 상품광고도 실태 점검해 개선한다.
또 고난도 금투상품 공모펀드의 핵심정보 제공에 대한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심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상품 재가입(롤오버)시 위험을 사전에 충실히 설명하 조건 는 방안도 강구한다.
소비자보호기획단 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는 연말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감원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조직 전체가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기 위해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한다.
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 파산폐지 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는 '민원·분쟁–상품심사–감독·검사' 등을 해당 임원 책임하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총괄본부는 권역 간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등 소비자보호 업무가 일관되고 균형감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어 금소처 산하의 분쟁조정국을 은행 개인신용등급조회 ·중소·금투·보험 등 각 권역 본부로 편제해 민원·분쟁조정과 감독·검사 간 공조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종합·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력·조직을 보강해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가동한다.
또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객관적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금감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제도개선, 검사 사항 등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히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임직원들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29. jhope@newsis.com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혁신 국민보고대회'를 실시해 소비자보호 강화 결과 국민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비자보호 대토론회, 경영진 민원상담 데이,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 등도 추진한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감원 임직원의 다짐'을 선서했다.
선서를 통해 임직원들은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소임인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다짐한다"며 "금융감독의 최종목표는 금융소비자보호인 점을 인식하고, 맡은바 업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철저히 수행해 금융소비자 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보호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업무에만 한정하지 않고 더 큰 시야에서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되겠다"며 "국민이 우리에게 위임한 권한을 전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당정대 협의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이달 정부 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국민께서 금감원에 보낸 준엄한 명령과 신호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의 최종목표인 소비자보호에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금융감독 업무에 임하라는 것으로 금감원 직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신념, 목표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구성원들의 소신·선호가 저하된 결과 감독·검사·제재·민원 업무들에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을 섬세하고 촘촘하게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있었다"며 "그간의 관행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문화 등을 과감히 폐기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한 쇄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조직 운영·인사·업무절차 등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에게 열린 조직이 되고, 공정한 룰을 어긴 금융사에 대해 엄격한 심판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시스템의 최종 고객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는 업무자세를 견지하고, 금융사에는 일방적인 지시나 제재보다 감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구성원들에게 권한의 오남용 여부 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업무에 있어 통섭적 시야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안은 부서 간 업무조정,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인사와 관련해선 인사권자 결정 사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처는 그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후구제 기능에 중점을 뒀었다"며 "본부로 승격하면 소비자보호 최선임 조직으로 총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금감원은 감독행정과 소비자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구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소비자 위원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할 것이고, 감독행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반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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