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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4.5일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내년부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잰 걸음을 내는 정부와 달리 노동 시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과 휴식이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의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산성 및 한국토지주택공사홈페이지 비용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주4.5일제는 노동 시장 전반을 바꿀 만한 파급력 큰 정책인 만큼, 정교하게 설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때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다양한 세대와 업종의 노동자들에게 묻고 들어봤다.
기업은행 "주4.5일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4.5일제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다양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입장이 나뉘어졌고 경영자냐, 노동자냐에 따라서도 찬반이 갈렸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 근무 시간이 정해진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체로 찬성했다. 2년 차 디자이너인 이 보험설계사 월급 모씨는 "적극 찬성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IT) 관련 중견기업의 5년 차 직장인 박모씨도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그에 비례해 노동생산성까지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 일은 오히려 쉬는 시간, 재충전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중고차 전액할부 인공지능(AI) 활용이나, 첨단 기술 장비 도입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주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입장도 있었다. 일정한 시간에 근무하는 사무직과는 다른 근무 형태를 가진 직종이었다.
항공업계 서비스직으로 근무 중인 김모씨는 "업무 특성상 근무 외 시간에도 긴급 호출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 받아야 한다"며 "인원이 적은 회사일 경우 당직과 연장 근무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4.5일제가 가능한 직종이 부럽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벤트 대행사에 근무하는 박모씨 역시 "이벤트 사업은 런칭 전 업무가 몰리는 특성이 있어 마감 전까지는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주4.5일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리는 추가 근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업무량이 과도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콘텐츠 제작 팀장 최모씨는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야근과 주말 근무로 겨우 해결하는 상황"이라며 "업무량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 감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노동자들과 달리 기업은 주4.5일제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직결되는 제조업 등에서는 주4.5일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0년 동안 식품 공장을 운영해 온 정모씨는 "제조업 특성상 거래처 납품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주4.5일 근무로는 맞추기 어려워 특근이 불가피하고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37년째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 중인 이모씨도 "요즘 젊은 세대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것 같다. 시대가 바뀌었고 자식들 힘들어 하는 걸 보니 이해는 한다"면서도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 찬성하기는 힘들다. 정부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다면 제조업은 무너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일제·격주제...다양한 형태 검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정부도 모르는 건 아니다. 이미 주4.5일제에 대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4.5일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주중 4일은 정상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절반만 근무하는 ▲금요일 반일 근무제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고정 휴식시간이 되므로 주말이 길어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는 있지만, 출퇴근 횟수에는 변화가 없어 근무시간 단축의 실익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 쉬는 ▲격주 단축 근무제가 힘을 얻고 있다. 격주로 주4일제를 경험하는 방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출퇴근 부담을 월 2일 줄일 수 있고, 한 달에 이틀은 금요일을 통째로 휴식할 수 있어 장거리 여행이나 연속 휴식이 가능하다.
두 형태 모두 주당 근무시간이 4시간 줄어들다 보니 우려와 효과도 상존한다. 일단 줄어든 근무시간 안에 동일한 생산성을 유지하려고 업무 과중 및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고 개인의 생산 효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난한 과정을 감수하기로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그래픽=국회도서관(자료 : OECD)
그 동안 장시간 노동은 한국의 고질적인 노동 구조 문제로 꼽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매주 약 3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일단 노동 시간이 노동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다는 걸 경험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0.9달러(약 7만 1784원)로 67.5달러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 한참 못 미쳤다.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데서 나아가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생산성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월 노동계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 시 자살 위험이 2~4배가량 늘고, 주 55시간 이상 근무 시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으로 일하는 한기박씨는 당시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저 역시 직접 경험했다"며 "3개월 간 지속된 야근에 3일 연속 밤을 세운 날이 있었다. 갑자기 심장이 엇박자로 뛰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속이 울렁거리며 머리가 어지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가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
현장에선 주4.5일제가 연착륙하도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양건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의 주4.5일제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행이라는 가장 큰 난관을 극복한 후 직종별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더 컸다. 두 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모씨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주4.5일제보다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단축근무가 더 절실하다"며 "매일 아이와 1시간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했다.
과거 주5일제로 전환됐을 때처럼 제도 변화가 대기업 중심으로만 진행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력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행사 부장급 강모씨는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전환될 당시에도 대기업에 먼저 적용됐고, 중소기업이 정착하기까지 5년이나 걸렸다"며 "우리 회사는 당직 근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 비용조차 보전받지 못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디깅 digging'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땅을 파다 dig]에서 나온 말로, 요즘은 깊이 파고들어 본질에 다가가려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말의 디깅]은 한가지 이슈를 깊게 파서 주말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기자페이지를 구독해주세요.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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