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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여신전문금융업권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금감원은 30일 이 원장이 10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 디딤돌전세대출 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방향,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임직원들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은 한때 투기의 산물로 치부됐지만, 자산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등 혁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경제 전반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지원대출종류 ”며 “새 정부 정책과 맞물려 국내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성장과 발전은 이용자를 단순한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존중할 때만 지속 가능하다”며 ‘이용자 보호’를 업계의 핵심 가치로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단기 성과에 집착한 고위험 상품이나 과도한 이벤트 경쟁을 지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품 주식담보대출한도 ·서비스 제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원장은 또 IT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모범규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적 오류나 관리 소홀에 따른 ‘먹통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 취약점이 보안사고로 확대되면 최근 금융·통신 분야 사례처럼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쟁력은 IT안전성에 뿌 통합대출추천 리를 두어야 한다”며 “IT 인프라 구축과 안정성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해 달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차단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이 원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은 시장의 근간”이라며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시장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시장감시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투자하는 등 감시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 역시 “불공정거래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AI·온체인 분석 등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과 금융·실물경제 연계 확대에 따른 위험 관리 필요성도 지적됐다. 이 원장은 “작은 충격이 금융·실물경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급변하는 시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기구(IMF, FSB 등)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독당국과 업계 모두 선제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약속하며, 공정 경쟁과 업계 상생이 가능한 규율 체계 마련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오늘 나온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정착을 위해 금감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