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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법원이 ‘통상임금 고정성’을 사실상 폐기하며 노사관계에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다시 한 번 ‘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연말 선고를 앞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대기업 노사에 거센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서류
대법원에 계류 사건 9건
현재 대법원에는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이 줄줄이 계류 중이다.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한국유리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만 9건에 달한다.
하급심에서는 회사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은행 이자율 비교 엇갈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기업 측이 승소했다.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팽팽히 맞선 노사 논리
노조 측은 성과급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서 성과가 반영된 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문현금융단지아파트 다. 특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 측은 성과급은 본질적으로 이윤 배분일 뿐 근로의 대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맞선다.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내집마련 생애첫대출 도 “성과급까지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보상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겪었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500만원 성과급이면 퇴직금 최대 1억5천만원 늘어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별내 쌍용예가 현행법상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예컨대 한 대기업 직원이 1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은 뒤 3개월 내 퇴직한다면, 연차 30년 기준 퇴직금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성과급 규모가 억대에 이르는 SK하이닉스 사례는 파장이 더 크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일부 직원이 최근 성과급으로 1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만약 이 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경우, 30년 근속 직원의 퇴직금은 최대 10억원 가까이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성과급이 높을수록 퇴직금 증가 폭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재무 부담은 물론, 노사 임금체계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벌벌떠는 경영계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금뿐 아니라 산재보험 급여, 각종 법정수당, 나아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까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연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굵직한 사건들이 선례로 작용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