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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심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사건에 한해 온라인 접수를 받기로 했다. 중노위 재심 사건은 방문·팩스·우편만 가능하다.
중노위는 30일 13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25년 제3분기 전국 노동위 위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국민 서비스 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무직자대출상담 화재로 인한 중노위 홈페이지와 노사마루 등 전산시스템 먹통으로 중노위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의 온라인 접수에 장애를 겪고 있다.
지노위의 초심 사건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한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노위 재심 사건은 방문·팩스·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접수는 안 된다.
중노위는 서울특별시대학 지노위의 초심 사건은 조사 자료 보유 여부와 사건 유형에 따라 진행 여부를 달리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저장해둔 자료가 부족하거나 복잡한 사건의 경우는 초심 사건의 심판을 연기하되, 사건이 간단하거나 자료 의존도가 낮은 조정·복수노조 사건은 정상 진행한다.
중노위에서 다루는 재심 사건은 다음 달 10일까지 잠정 연기한다. 교통비 지급 심판 과정의 민원 누락 우려나 공정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 차량유지비규정 면 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 노사 갈등을 조정·중재하는 중노위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노위는 새로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제도의 복잡화에 따라 조사관 및 노·사·공익위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해야 하고, 대안적 분쟁 해결(ADR) 등 예방과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정액서비스 고 봤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국가정보시스템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노동위에 부여될 새로운 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촬영 고미혜]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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