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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채 있지 안될까? 있었다. 나라 참으로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기후·에너지단체와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 감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장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분야가 떼어져 나와 기존 환경부로 통합을 앞뒀는데 정부조직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정감사 준비 기간이 맞물리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공격수인 국회도 누구를 감사하는지, 수비수인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은 물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산하 에너지 관련 기관들도 누구의 감사를 받는 건지 모르고 있다. 자칫 국정감사 자체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8월 27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에너지 슈퍼 위크 인 부산'을 주제로 한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지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월 13 우체국새희망적금 일 국정감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전, 한수원 등 에너지 관련 21개 산하기관들은 17일에 감사를 받는다. 사실상 긴 추석 연휴를 마친 직후 일정이 잡혀 있어 예년 같으면 요맘때 치열하게 준비가 이뤄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 때문이다. 산업부 에너지실이 원전 수출 기능을 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흡 흥국쌍용화재 수되는데 산업부는 산자위, 환경부는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 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상대로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물리적으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이후에 공포되는지라 먼저 산자위의 국정감사 대상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10월 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 이후에 국정감사 계획서를 재의결할 가능성을 열어두 스파크s 튜닝 고 있어서 국정감사를 2주도 안 남긴 채 상임위가 바뀔 수 있다. 게다가 에너지 분야 산하 기관이 20개가 넘고 긴 연휴까지 고려하면 해당 분야 국정 감사가 실속 있게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는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은 "어떤 상임위가 어디를 감사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산은행 신용대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국회 차원의 정리가 늦어지면서 피감 기관들도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다. 양쪽에서 감사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는 분위기다. 특히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합의 논란으로 이번 국감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을 한수원은 원전 수출 기능이 산업부에 남으면서 산자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환노위 등 최대 3개 상임위의 감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부 내부에서는 이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17~19일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처 이동 의향을 조사했다. 에너지실 소속 중 산업부에 남고자 하거나, 비(非)에너지실 소속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물은 것이다. 산업부 내부에서도 에너지 관련 업무에 선호도가 높고, 산업부가 내부 승진이 느린 부처로 정평이 나있는 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옮길 뜻을 밝힌 인원이 몇 배 많았다는 후문이다. 세종=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