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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제조업 부흥의 결합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든 교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적자 규모가 큰 국가에는 추가 관세를 더하는 상호주의 모델을 도입했다. 이는 단순히 수입품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무역 조치가 아니라, 제조업을 되살리는 정치적·경제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대학생즉시대출 관세 수입은 재정 재원으로 연결돼 감세나 현금환급에 쓰이고, 그 대가는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치적 약속으로 귀결된다.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이 다시 중산층을 지탱할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 제조업의 절대 강자였지만, 탈제조업화와 글로벌 분업 속에서 비중은 꾸준히 줄어왔다. 이번 관세 정 전세보험 책은 그런 구조적 쇠퇴를 되돌리려는 시도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되살리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고임금·고비용 구조를 가진 미국이 장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분쟁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 분배 구조와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저 마이너스통장 한도증액 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수입 소비재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세는 역진적 조세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관세가 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인플레이션이 중산층·저소득층 불만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정치적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관세 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경제지표, 특히 물가 지표가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동부취업지원이 원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제도적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정치적·경제적 제약 요인들이 겹치면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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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전략은 무엇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 제품을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차단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산업 고도화 속도가 늦춰진 것은 분명하다. 특히 반도체 장비·소재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수출통제가 겹치며 중국 업체들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를 기점으로 중국은 이미 반도체, 전기차, 로봇, 인공지능(AI)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다. 생산 네트워크와 인재 풀을 고려하면 성장 속도가 더뎌질 뿐 결국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태양광과 배터리, 드론,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1위 시장이자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중국의 질주를 늦추는 '억제자' 역할은 하고 있지만 추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20세기 초반 자동차와 전기, 원자력이 처음 등장했을 때 세계 최대 시장이자 생산국으로 제조업을 주도했던 미국의 모습이 오늘날 중국에서 재현되는 것과 같다는 얘기다.
한국의 기회…협력과 리스크 동반
미국의 제조업 부활 전략은 한국에도 도전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고, 대미·대중 교역 비중이 크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생기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의 협력,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반도체 협력,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원전 협력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과 원전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뚜렷한 분야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대신 한국을 파트너로 삼는 흐름은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협력 기회와 동시에 리스크도 존재한다. 최근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는 양국 협력의 그림자를 보여준다. 숙련 인력의 비자 발급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과제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산업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이 드러났다. 결국 한미 협력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확대될 경우, 인력 문제 같은 '보이지 않는 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정식 캐나다 앨버타대 교수는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자동차·에너지 등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관세 정책의 파급효과를 몸소 체감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단순히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출 구조 자체를 아시아·유럽 등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캐나다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며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책 변화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